입주 전 사전점검과 하자보수 요청

사전방문(사전점검)의 근거

주택법 제4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주택을 미리 둘러보고 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점검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정 안내는 보통 문자나 우편으로 오므로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미리 분양 사무실에 알려 둡니다.

점검할 때 준비할 것

• 제공받은 점검표, 마스킹테이프, 필기구, 휴대폰 카메라
• 평면도와 계약한 옵션 목록(시공 누락 확인용)
• 수평계나 줄자 등 간단한 도구

벽지·마루 들뜸, 창호 개폐, 문틀 틈, 타일 균열, 배수 상태, 콘센트와 조명 작동, 발코니 결로 흔적, 옵션 품목 설치 여부를 공간별로 확인합니다. 하자 부위마다 사진을 찍고 점검표에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은 뒤, 접수한 점검표 사본이나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점검은 한 번에 끝내기보다 방별로 순서를 정해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 누락을 줄입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방문해 한 사람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은 기록하는 방식으로 나누면 효율적입니다.

보수 요청과 분쟁 대응

주택법은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 전 등 정해진 기한까지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생긴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관리사무소나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은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 여부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절차 전반은 입주 준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